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과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지원에 있어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진료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