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4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또한, 현행 석재산업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석재사업자가 토지ㆍ자금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채석단지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아울러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므로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4), 같은 법률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