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급격히 증가, 향후 TPP 참여 등으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예상돼 농가소득이 감소될 전망임.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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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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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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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