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91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조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조류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산화탄소(CO2) 저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유가금속 및 기능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조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조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조류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해조류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해조류 및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조류산업연구소를 설립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조류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세계화 촉진, 홍보전시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인접한 시?도지사의 공동신청에 따라 해조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조류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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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