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폭력이 수반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집회참가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부당?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