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9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현장으로 선박 입출항을 비롯해, 화물하역, 선박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현장으로 선박 입출항을 비롯해, 화물하역, 선박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임.

하지만 지속적인 항만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해 항만하역업체들의 도산 및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 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는 수출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또한 항만하역업체들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인력대체가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생김.

이에 항만하역시장의 고용안정과 차질 없는 항만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과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안 제27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항만운송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