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 등이 부두운영회사와 맺는 계약의 내용,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운영성과의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 및 제2장의3 신설)

1)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운영성과의 평가 등은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안 제7조의2 신설)

지금까지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안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5제1호의2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안 제27조의3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함.

마. 항만운송인력의 수급 및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 제27조의7 및 제27조의8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각 항만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