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9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법률 자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