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금액을 투자금액의 5%~10%에서 7%~15%로 상향하고, 지원대상 요건 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에 대한 요건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신성장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5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금액을 투자금액의 5%~10%에서 7%~15%로 상향하고, 지원대상 요건 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에 대한 요건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신성장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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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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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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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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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