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3년 동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여 주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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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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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