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 법령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농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영농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액이 1억원에서 최고 5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두 공제 제도의 격차가 매우 현격해졌다는 점, 외국과의 FTA에 따른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국내 영농업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농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