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과로운전이 빈발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는 졸음운전 등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현행법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최대 승차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제9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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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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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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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