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소득의 경우 부업규모(3,000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농업 부문의 경우 규모화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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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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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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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