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 대책과 관련된 법률로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사업의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 대책과 관련된 법률로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사업의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현황조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양생태계 생태통로 보존 및 복원 등과 같이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 개정사항으로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제25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14), 같은 법률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