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일반행정쟁송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행정쟁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구제가 취약하고, 이 경우 송환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위생·건강 및 강제송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