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통해 농어업간 증여세 세제지원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어업인은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을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아울러 자경농민의 농지와 임업인의 산림지에 대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 또는 영농후계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증여세가 감면되지만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어촌 고령화 및 어업인의 어촌 이탈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어촌에 정착해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영어자녀들이 어업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통해 농어업간 증여세 세제지원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및 제7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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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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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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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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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