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8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음.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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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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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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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