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전기설비가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전기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전기설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임.
특히 저압설비를 고압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전기요금의 인하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통시장 내의 전기설비 교체 사업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