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및 안전을 위한 주택단지 내 차량운행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리업무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최근 민간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NGO),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입주민을 고용하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