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및 안전을 위한 주택단지 내 차량운행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리업무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최근 민간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NGO),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입주민을 고용하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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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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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