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요건을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직한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유지, 가족부양 등에 곤란을 겪게 됨.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요건을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요건을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