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이상수온을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풍, 홍수, 지진, 황사, 낙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수온 등으로 농어촌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이상수온은 이 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이상수온을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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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