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9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등 도서주민의 기초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도서개발사업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우리나라 평균경제성장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쳐 경제 및 지역 개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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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