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5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마장 본장과 달리 영상을 통해 여러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기에 대해 승마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의 선용보다는 도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실제 장외발매소 이용자 1인당 연간 지출금액이 경마장 본장의 978만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며 장외발매소의 높은 사행성으로 인해 장외발매소 주변에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소음ㆍ쓰레기 등의 문제로 해당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주거ㆍ교통여건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