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9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6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30년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도서지역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지원됨에 따라 섬에 방파제·선착장·도로·부잔교·공동작업장 등 생산시설과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김·미역·다시마·광어·전복 등 양식업이 발달하면서 어업인의 생활환경과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상시 인구 10명 미만의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서지역은 더 이상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