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판매주유소(농협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수익을 늘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판매주유소(농협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수익을 늘리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협주유소(658개소)의 면세유 가격표시판(면세액 표시)을 전면 교체하고, 정부(농식품부와 산업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16.1.1 시행)하여 면세유를 판매하는 전국의 일반주유소(9,058개소)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였으나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회가 실시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6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