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제공하고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