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별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이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임.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출생 사실과 함께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가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체류를 허가 받기 위해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거주 국가에 추가로 제출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