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준비 자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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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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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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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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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