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