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의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와의 상호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근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어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이 해당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됨에 따라,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재래시장, 중심 상가 등의 경우 이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구도심 상권의 쇠퇴를 방지하고 구도심이 상업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이전에신도시 상권이 인근 구도심 상권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하는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의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와의 상호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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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