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인사행정의 기본방침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앙인사관장기관에는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 지침 등의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인사행정의 기본방침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