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9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경우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업무 또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종사하던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중 순직하였거나 공상을 입은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7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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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