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및 현수막의 설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복수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견, 공약 등을 말할 수가 없고, 유권자들에게는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정치신인이 대부분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따라서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