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면 각각의 소관 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아 청원의 처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12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