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운영의 공익성·투명성 및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출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주식 기부를 통한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출연대상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의 발행주식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이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대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할 경우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한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선의로 주식을 기부했다가 주식을 기부 받은 공익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뒤늦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과세가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사실상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크므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공익법인 운영의 공익성·투명성 및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출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주식 기부를 통한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출연대상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의 발행주식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이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8조·제48조의2 및 제50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