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립 시기를 알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 중기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3조제4항 신설, 제13조제5항, 제1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자유한국당 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