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을 보내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10여년 간 남북교류·협력의 폭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발전 및 안정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