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필수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행정부처의 자의적 운영을 감시하고 행정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