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5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수시 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로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고 있어 동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임.
이에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안 제9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