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 직접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문화예술교육 등의 교육활동은 해당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