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거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는 학교용지 선정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재개발？재건축 시 학생 통학안전, 일조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대한 위해성 판단 및 기준설정에 있어 관련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됨.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현안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