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18조제7항 개정).

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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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