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1.5%, 2016년 총선에서는 12.2%가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투표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