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목적인 ‘평생교육’에는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4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