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고,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음.
이에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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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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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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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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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