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익산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보수, 경주불국사삼층석탑(국보 제21호) 보수 및 경주월성(사적 제16호) 발굴조사 등 중요 문화재의 보수 및 조사 업무를 문화재청에 의뢰하여 이를 문화재청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재청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문화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을 받아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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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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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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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