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0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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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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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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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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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