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17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임.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이에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8호)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