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등록금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발생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방법을 기피하고 있음. 2017년 3월 기준 전체 333개교 중 182개교(54.7%)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임.
한편,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등록금의 1.1%～2.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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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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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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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