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안 부칙 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6.11.1
위원회 16.11.25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2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2016.11.01

제안
2016.11.02

소관위 회부
2016.11.16

소관위 상정
2016.11.25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6.12.01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5), 같은 법률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